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존치시키자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그 입법안 통과를 위한 여론수렴의 과정으로 지난 18일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위철환 집행부는 협회장 선거에 나서면서부터 공약으로 희망의 사다리로서의 사법시험의 존치를 주장하였고, 그 실현이 문턱에 와 있다. 사법시험의 존치를 주장하는 세력으로부터 지지도 많고, 로스쿨의 정착을 원하는 세력으로부터는 우려와 걱정도 많다. 그렇지만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이번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타협과 조화, 희망의 싹을 발견한다.

우리 변협이 주장하는 것은 로스쿨을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로스쿨과 동일 비중의 사법시험을 존치해 두 출신의 끝없는 경쟁을 도모하자는 것도 아니다. 고비용구조인 로스쿨 제도에 대한 보완책으로 대학을 못가는 사람, 대학을 진학하였으나 로스쿨을 못가는 청년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걸어주고, 희망의 작은 싹을 틔우자는 것이다. 청운의 꿈을 품고 군인이 되어 별을 달고 장군이 되는 싶은 청년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육군사관학교에 진학을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가난하고, 대학을 못 간 사람들을 위하여 삼군사관학교라는 제도가 있고, 일반대학을 갔으나 군인의 길, 장교의 길을 걷고 싶은 사람들을 위하여 ROTC 제도가 있다. 그 제도들이 육군사관학교의 존재를 위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 지도부의 다양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 변협이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것도 그와 전혀 다르지 않다. 희망의 사다리란 이름으로 사시를 존치시키는 것이 로스쿨에게도 좋은 자극이 될 것이고, 사법시험도 예전 제도의 답습이 아니라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수정안이 제시되었다. 결국 모든 사시존치론자들이 바라는 것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로스쿨을 보완하고,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작은 희망의 싹을 법조계에 남겨두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