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개혁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착용만으로 심박수와 혈압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헬스케어 의류가 개발되었고, 스마트폰이라 불리는 휴대전화 하나로 혈당측정, 투약관리 등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기술과 서비스는 서로 다른 유형의 산업 간에 융합도 일어나고 있다. 세계 유명 자동차 회사인 포드, 도요타, GM 등 회사들은 술을 마시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 혈당이나 혈압에 문제가 생겨 시야가 안 보일　때 자동으로 갓길에 멈추는 차를 개발하고 있다. 운동화로 유명한 한 회사는 손목에 차서 운동을 관리하는 헬스전자기기 및 소프트웨어 회사로 변모하고 있기도 하다.

이제 정보기술 혁명은 사람을 컴퓨터와 인터넷이 대체하도록 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시장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세상은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은 전 세계적으로 기존 산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등 불황없는 성장동력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인터넷과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연결하여 손쉽게 창업과 일자리, 나아가 글로벌 진출로 연결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한국만의 갈라파고스식 규제로 인해 혁신적 아이디어의 사업화 및 외국기업과의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천송이 코트’로 대변되는 우수한 한류 콘텐츠를 보유하고도 국내만의 특수한 규제환경 때문에 글로벌 진출이 막히거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해외에서 창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불합리한 규제들이 존재한다. 외국인은 본인인증 장벽으로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하기 어렵다. 스마트카의 경우에는 미국과 영국 등은 차세대 무인자동차의 도로주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시험운행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법제도가 미흡하다.

IT 융합 의료기기 제조를 위해서는 동일기업일지라도 제조 공장별로 제조업 허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는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어렵게 만들었다.

국내 인터넷 규제는 각 부처가 업무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제 신설을 추진해온 탓에 하나의 분야에 대하여 다수의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국내 전자상거래 분야만 보아도 Active-X 대체 기술, 원클릭 간편결제,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외국인 구매 활성화, 간이수출제도 등 서비스 전 단계에 걸친 정비 없이는 개선 효과가 미미한 분야도 존재하는데 이에는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산업부 등 많은 부처와 관련되어 있다.

결국 인터넷 규제개선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규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서비스 전 단계에 걸쳐 서비스 활성화에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법·제도, 관행 등을 발굴하여 일괄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관계 부처, 이용자,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장(場)의 마련도 필요하다.

한편으로, 법령, 규칙, 조례 등에 규정된 규제사항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관행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난 5월에 ‘천송이 코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만원 이상 온라인 카드 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폐지하였지만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관행적으로 공인인증서 사용을 요구하는 등 외국인의 국내 온라인 쇼핑몰 이용 문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정부가 규제를 경제 활성을 저해하는 ‘암덩어리’로 규정하고, 대통령이 직접 두 차례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등 규제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여건은 어느 때보다 성숙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종래의 규제개선 시도가 규제 개선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부족 및 관련 부처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야말로 규제 개선을 통해 융합 산업이 활성화되어 경제가 회생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생활 개선을 이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