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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해외법조]홍콩의 변호사 제도
김희정 변호사  |  heejung.kh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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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호] 승인 2014.09.05  19: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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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변호사 제도는 영국의 전통을 따르고 있어서, 대륙법계에 속하는 한국과는 여러모로 다른 점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때문에 웃지 못할 경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홍콩에 와서 한창 진로를 탐색하던 중에, 뒤에서 설명할 PCLL과정 및 전환시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격이 되면 특정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하여 시험위원회에 한국 변호사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니, 한국 변호사제도에 대해 생소했던 담당 직원은 저에게 어떤 학위(Law Degree)를 바탕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되기 전이었으므로, 한국 변호사 자격 취득 방법은 학위랑 상관없이 하나뿐(사법시험 및 연수원 수료)이라고 하였더니 상대방이 도통 이해하지 못하여 당황스러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홍콩에서는 어떤 학위를 바탕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는가 하는 질문이 의미가 있는 것이, 홍콩 변호사가 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 경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홍콩 내 대학에서 법학학사(LLB) 또는 법학석사(JD) 학위를 취득한 후 PCLL(Post-graduate Certificate in Laws)과정을 이수하는 것입니다. 홍콩에서 LLB 및 JD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학교는 홍콩대학교, 중문대학교, 시티대학교로 세 학교뿐입니다. LLB과정은 정원이 얼마 되지 않아 대학 수험생 사이에 매우 경쟁률이 높습니다. 학부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JD과정의 경우 매년 한국인 졸업생이 한두 명 이상 배출되고 있는데 점차 느는 추세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영국, 호주 등 영연방 국가에서 법학 학위를 취득한 후 홍콩에서 PCLL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입니다. 영연방 국가의 학위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바로 PCLL 에 입학할 수는 없고 PCLL전환시험(PCLL Conversion Examination)을 치러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이나 중국과 같이 영연방 이외의 국가에서 법학학위를 취득한 경우인데, 이때는 학위의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정의 법학 학위 전환과정(Law Conversion Course)를 거쳐야 합니다. 그 후 두 번째와 동일하게 PCLL전환시험을 거쳐 PCLL과정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학위 취득을 통해 실정법 지식을 쌓은 후, 이어지는 PCLL은 실무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홍콩 특유의 변호사 양성 과정입니다. 관련 학위를 취득하였다고 바로 PCLL 입학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서류전형을 거쳐야 하고, 교육 과정에서도 경쟁이 치열하여 끊임없이 시험을 치르고 통과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PCLL을 마치면 법정변호사(Barrister)가 될 것인지 사무변호사(Solicitor)가 될 것인지에 따라 진로가 달라집니다. 홍콩을 비롯한 영국계 변호사 제도 중에 우리에게 가장 생소한 것이 바로 이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의 구분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법정에서의 변호는 법정변호사가 전담하고 그 외의 업무는 사무변호사가 한다고 알려졌지만, 하급심판 등에는 사무변호사가 법정에 서기도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법정변호사는 의뢰인을 직접 면담할 수 없고, 사무변호사가 의뢰인 응대를 비롯하여 법률 조언 및 서면 작성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점입니다.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무변호사가 법정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정변호사가 되는 비율은 전체 PCLL수료생의 10% 미만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사무변호사를 지망한다고 합니다.

법정변호사가 되려면 PCLL 수료 후 1년 동안 법정변호사 밑에서 견습(Pupilage)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사무변호사의 경우에는 로펌과 수습계약을 맺고 수습변호사(Training solicitor)로서 2년의 수습기간을 도과하면 사무변호사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렇게 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을 보니 어느 나라에서나 변호사가 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이미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일정한 경력을 갖춘 경우에는 시험을 통하여 홍콩변호사가 되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외국 변호사는 해외변호사자격부여시험(Overseas Lawyer Qualification Examination, OLQE)에 합격하면 홍콩변호사(Solicitor)로서 자격이 인정됩니다. OLQE의 경우에는 영미계·대륙법계와 상관없이 응시자격이 인정되므로, 한국변호사도 시험을 통해 홍콩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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