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1990년부터 학술 세미나 등으로 중화전국율사협회와 교류를 시작했으며 1996년부터는 양 협회가 매년 서울과 북경을 상호 방문하며, 당면 과제에 대한 세미나 등을 열고 양국 법률문화 향상을 도모해 오고 있다.

이번 방중 대표단은 3일간의 공식 방문 기간 동안 법무부(사법부), 덕화형율사사무소, 대법원(최고인민법원), 북경시율사협회 등을 순차로 방문했다.

주재 변호사들과 간담회 가져

방문 첫날인 27일에는 쿤타이호텔에서 ‘중국 주재 한국변호사와의 법조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최영익 대한변협 국제이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대한변협 대표단, 홍창표 KOTRA 중국본부 부본부장, 이돈기 KOTRA 베이징 무역관 차장, 중국 주재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위철환 협회장은 “한국과 중국은 수교 이후 지난 20여 년간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급격한 발전을 이룩하며 법조 영역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시장개방을 이뤄나가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국내 로펌의 중국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 이들에 대한 협회의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돈기 차장의 ‘중국 경제 및 시장의 규모’ , 변웅재 변호사의 ‘국내 법무법인의 중국 사무소 사업성’ 등 각 5개 세부 분야에 대해 발표 및 자유토론 시간이 이어졌다.

한중 로펌의 세계화 전략 논의

대한변협 대표단은 28일 오전 법무부와 덕화형율사사무소를 방문한 후, 오후 2시 친란플라자에서 열린 제18차 대한변협-중국율협 정례교류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례교류회는 ‘로펌의 세계화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FTA 등 개방 경제 체제 하에서 양국 로펌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위철환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18번째 맞이하는 이번 교류회를 통해 양국 법률문화 발전과 우호 교류가 한층 더 증진되길 바라며, 양국 로펌이 세계 법률 서비스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왕준펑 협회장은 “세계 경제 일체화와 지역경제 일체화 추세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등 서비스분야 또한 국제화되면서 중한 양국이 국제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가 우리 앞에 놓인 큰 숙제”라면서 글로벌화된 로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성장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교류회에서는 ‘한국, 중국 로펌의 세계화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됐다.

대한변협 발표자로는 박형연 공보이사가 나서 ‘한국, 중국 로펌의 세계화 전략’에 대해, 중국율협 발표자로는 우지엔 외사공작위원회위원이 나서 ‘중한로펌의 글로벌 발전의 기회와 도전’에 대해 발표했다.

박형연 공보이사는 법의 글로벌화와 메가로펌의 등장, 한국로펌의 해외진출 현황, 외국로펌의 한국진출 현황, 한국로펌의 세계화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다국적 기업 또는 글로벌 기업의 등장과 영미법의 세계법화, 영국·미국 로펌의 득세로 법이 글로벌화됐으며, 아시아 상위 10대 로펌 중 1~6위를 중국로펌이 차지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 김앤장 공동 법률사무소가 유일하게 포함되어 있어 중국로펌이 대형화되고 약진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협상에 법률서비스 분야도 포함될 예정이어서 국내 법률시장 분야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로펌은 중국에 11곳, 베트남에 9곳, 일본에 3곳 등에 진출해 있으며, 한국에는 19개의 외국로펌이 진출해 있다.

한국로펌은 영국로펌처럼 적극적인 세계화 전략을 취하지 않고 국내시장에 치중한 결과 현재 영미로펌이나 중국로펌에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변협 박형연 공보이사는 “중견로펌의 경우 좁은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초창기부터 세계화에 집중하거나, 국가 또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율협 우지엔 외사공작위원회위원은 “해외에 진출한 중국로펌들이 중대형 기업의 해외 투자 법률 서비스 업무를 행하는데 있어 점차 주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현재 국제법률시장은 여전히 영국·미국 로펌이 막강한 실력과 선두적 시장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 또한 언어, 문화상의 차이로 인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국제 업무에 종사하는 로펌은 문화·사고·언어의 차이에 직면하게 될 것이나, 다양한 조치를 통해 국제화라는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중국의 법제도와 사고모델을 세계에 알려 국가·기업·개인의 세계화 과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대표단은 방문 마지막 날인 29일 대법원(최고인민법원)과 북경시율사협회 등을 방문해 중국의 사법시스템을 견학하며 교류회 일정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