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2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를 엽니다.

존경하는 양승태 대법원장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님, 황교안 법무부 장관님! 바쁘신 가운데서도 변호사 대회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대한변호사협회 위철환 협회장님을 비롯한 전국 회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의 대 주제는 ‘투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입니다. 지난 4월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눈으로 지켜 보았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사건입니다.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자랑스러운 국민이라는 자긍심을 뿌리부터 뒤흔들어 놓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은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고 있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그 여파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유의 어처구니 없는 인재를 겪었음에도 그 선후책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갈등은 오히려 증폭되는 양상입니다. 재난의 방지와 수습을 위한 법제가 난맥상을 보여 어느 부서의 누구가 책임자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사고 지휘체계도 엉망이라면 이 또한 참사의 원인의 하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국가 재난 법제의 정비와 실효성 확보 방안과 퇴직 공무원의 활동과 사회적 투명성 확보라는 주제를 놓고 발표와 토론을 벌입니다. 이 문제야 말로 오늘에 있어 법의 지배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종래 우리가 크게 눈 여겨 보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투명하고 안전한 사회는 우리 인간 생명체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이자 사회공동 생활에 있어서의 바탕임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대회를 통하여 법과 법률가가 좀 더 안전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하고 어떻게 미래를 향한 지표를 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 발표를 맡아 주신 이 분야의 전문가 이재은, 송기춘 교수님 및 토론자 여러분, 김인현 교수 등 연수 강사님과 대회 개최의 여러 준비에 진력하신 집행위원님 및 변협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법의 지배의 실현이라는 우리들의 공동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회원 여러분의 열띤 참여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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