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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법률가들 한자리에 모여 협력방안 논의대법원, 국제법률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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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호] 승인 2014.07.14  09: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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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인권법 전문가 130여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대법원은 지난 8일 국내외 저명 법률가와 학자를 초청해 ‘법치주의와 인권을 위한 국제 사법 협력’을 주제로 국제법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권오곤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 정창호 크메르루주 유엔 특별재판소(ECCC) 재판관뿐 아니라, 데이빗 쉐퍼 유엔 사무총장 특별자문관, 헤르만 본 헤벨 국제형사재판소(ICC) 사무처장, 데이빗 코헨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교수, 주 유엔대표부 칠레·나이지리아·리히텐슈타인·필리핀 대사 등 저명한 학자, 외교관 등 다수 참여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은 “국제형사재판소는 자체적인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법 공조가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충실한 협력을 제공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며, 협력이 부족할 경우 정의를 구현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협력은 국제조약에 따른 의무사항이기도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법치주의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다”면서 “국경을 초월한 협력을 통해 법치주의의 원칙과 근본적인 권리에 대한 내용들을 전파하자”고 전했다.

오전 세션에서는 헤르만 본 헤벨 사무처장이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한 국제사법공조’를 주제로, 데이빗 쉐퍼 교수가 본인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법치주의 확산을 위한 UN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오후 세션에서는 데이빗 코헨 교수가 ‘아시아 인권법의 현황’에 대해, 정창호 재판관이 ‘아시아 인권재판소와 개성공업지구 민상사 분쟁해결기구 설립을 위한 제안’에 대해 각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사법부 관계자뿐 아니라 외교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유관기관에서도 발표자, 토론자로 참여해 법치주의 확산과 아시아 인권법의 발전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사법한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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