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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BA 연차총회 참관기]세계와 함께 고민해 보는 지속가능성 문제
방선영 변호사  |  yoyoche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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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호] 승인 2014.06.23  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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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면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청년변호사 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2014년 IPBA 연차회의와 세미나에 참가할 수 있었다. 현재는 다양한 소송업무를 하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 해외에서 근무를 하고 싶은 바램도 있는 나에게는 이번 세미나 참가가 외국변호사들과 실질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기에 대한변협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 5월 8일 목요일

IPBA 공식일정은 새로운 회원들과 여성비즈니스변호사들을 위한 리셉션으로 시작되었다. IPBA는 용어상으로는 환태평양변호사협회이지만 프랑스, 독일 등 유럽각국 및 전세계에서 온 변호사들로 붐비고 있었다. 어느 나라에서나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문제는 큰 이슈였고 여성비즈니스변호사회장은 아이 셋을 키우면서 변호사생활을 하여온 자신의 솔직한 얘기까지 아낌없이 하면서 로스쿨에서는 여학생들이 반을 차지하거나 반을 초과하지만, 여성 시니어급 변호사들은 결국 25% 수준일 뿐이라면서 나머지 25% 이상은 모두 어디로 간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지게 하였다.

이어진 전체 환영 리셉션은 700명에 이르는 변호사들이 함께 모여 명함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분야에 대한 이야기, 각 나라에서의 특정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 등 다채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실컷 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

3. 5월 9일 금요일

어제의 리셉션에 이어 오늘은 개회식에서의 신영무 IPBA 회장님의 연설과 함께 세미나 일정이 시작되었다. 전원이 참가하는 총회는 다양한 각도에서 지속가능성을 의논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의 석탄소비량이 늘어나면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기후변화는 사용가능한 물의 저장량을 떨어뜨리며, 결국 한국과 일본, 북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중국에서 석탄 대신 천연가스를 사용하게 되면 주변국들의 환경까지도 덜 더럽고 더 안전하게 되는 것이다. 인도에서도 부유한 가정에서 필요가 없는데도 자동차를 3대씩 소유하는 등 각 나라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과소비 내지 오소비가 일어나고 있고, 이는 결국 다른 나라들에게 직,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인간에게는 개발에 대한 권리도 있는 반면에 발전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따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기억하게 하는 자리였다.

항공배출과 탄소거래 { 발표자 : Helen Tung(영국), Piyush Gupta(인도), Bono Adji(인도네시아), Arthur Haubenstock(미국), Jeffrey Read(캐나다) }

가. 탄소배출을 줄이고 에너지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모든 분야의 이슈가 된지 오래이다. 이 세션에서는 특히 비행기에서 배출되는 탄소와 관련하여 EU에서의 탄소배출 억제와 관련된 이슈가 다루어졌다. 비행에 있어서의 EU-ETS(EU-Emissions Trading Scheme, EU 탄소배출권거래제)는 항공사들이 일정한 탄소배출허용량에 자신들의 탄소배출을 맞추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배출권을 구입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도입당시에는 EEA(European Economic Area, 유럽경제지역)에 착륙하거나 EEA에서 출발하는 모든 비행에 적용이 되었으나, EU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조치라는 항의와 함께 현재는 2017년이 시작될 때까지 EU내부 비행에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나. 탄소배출억제라는 좋은 취지가 있지만, 싼 가격으로 유럽내의 단거리 비행에 주력하는 Easy Jet 등 항공사들은 가격경쟁력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기도 하고, 탄소배출권의 적절한 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가격산정 문제를 상시 내포하고 있으며, 과연 비행기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비행기를 덜 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다. 어쨌든, 오늘날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인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탄소배출이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개별품목에 있어서 탄소를 적게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시스템 전체가 저탄소와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음은 분명하다.

사법정의에의 접근성에 있어서의 지속가능성 { 발표자 : Robert Bauman(캐나다), Kunio Hamada(일본), Jack B. Jacobs(미국), Sanjay Kishan Kaul(인도), James O’Reilly(캐나다) }

가. 사법정의에의 접근성, 보다 쉽게는 사법시스템과 법률서비스에의 접근성에 대하여 캐나다, 미국, 일본, 인도 등의 판사님들의 열정적인 발표가 있었다. 캐나다 연방법원 James O’Reilly 판사님에 따르면 특히 연방사건의 경우 캐나다의 국토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재판과정에서 많은 양의 서류를 옮기는 일도 보통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다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상승되는 점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점에서는 축복인 것 같다. 일본의 경우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률이 99.9%에 이를 정도라고 하는데, 이러한 면에서도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시스템이 더 합리적이고 선진화되었다고 생각한다. 인도의 경우는 재판이 너무 오래 걸려서 오래된 사건들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였다. 인도변호사에게 추가로 물어보니 인도는 재판 일정도 재판당일에 1~2일씩 연기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그 얘기에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난감하였다. 우리나라도 전자소송 도입 등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만큼 결국 이노베이션이 사법시스템에의 높은 접근성을 지속시키는 방도라는 생각이 든다.

나. 특히 형사변호에 있어서의 접근가능성에 대하여 궁금하여져 세션을 마친 후 각 나라의 변호사님들에게 좀 더 상세히 물어보게 되었는데,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경우 경제적인 자력이 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들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영국의 경우에는 국선변호를 지원하거나 국선변호를 실제로 할 상황에 있는 변호사들이 극히 적어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하더라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국선변호 시스템 자체가 붕괴직전이라고 하였다. 적절한 시기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법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법의 지배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라 할 것이다. 국선변호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국선변호에 있어서 신청자들의 경제적인 능력 등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갈 인력과 자원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것이야말로 국선변호 시스템이 더욱 발전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하였다.

   
▲ IPBA 전체세션1을 마치고, 왼쪽부터 William A. Scott, Karen Clarke-Whistler, Michael M’Gonigle, Gordon Lambert, Ian Hanomansing, Bob Rae, Young-Moo Shin(IPBA 회장님)

4. 5월 10일 토요일

클라우드 컴퓨팅의 법적 과제들 {이하, Bradley J. Freedman 캐나다 변호사의 발표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발표자 : Bradley Freedman(캐나다), Steven Howard(싱가폴), Do-Hyung Kim(한국), Bradley Weldon(캐나다), Kazuto Yamamoto(일본) }

가. 클라우드 컴퓨팅의 의미와 도전적 과제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논리적인 분할 또는 결합을 통해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필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보통신자원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컴퓨팅을 말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전세계적으로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급속도로 확장하면서, 법률가들도 새로운 법 적용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법령들의 새로운 해석의 문제에까지 직면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계약문제에서부터 프라이버시 문제, 지적재산권 보호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가 파생된다.

나.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징 및 장점

클라우드 컴퓨팅은 리쏘스의 통합(Resource Pooling), 신속한 탄력성(Rapid Elasticity), 광범위한 접근성(Broad Access),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스스로 사용하는 서비스(On-demand Self-service) 등으로 특징 지어진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사적 분야, 공적 분야 할 것 없이 널리 사용되어 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 비용(Cost), 민첩성(Agility), 탄력성(Elasticity), 질과 생산성(Quality & Productivity)면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리스크 및 도입시 유의점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에는 리스크도 있는데, 사업의 연속성(Business Continuity), 규정준수문제(Regulatory Compliance), 비밀보장문제(Confidentiality), 책임과 평판문제(Liability/Reputation) 등이 파생된다. 그렇기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할 때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CSP, 이하 공급자)가 필요한 모든 기술, 서비스의 질과 이용가능성, 데이터의 보관과 관리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법적인 의무나 책임만 보유할 뿐 공급자에 대하여 심히 의존적이고(Dependent) 또한 공급자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취약하게 된다(Vulnerable).

라. 클라우드 컴퓨팅의 현실과 주요쟁점

첫째, 데이터 소유권 문제가 있다. 대체로 이용자가 자신이 제공한 데이터를 소유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지만, 종종 이용자의 서비스기간 중과 그 후의 데이터 접근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공급자가 자신의 사업목적으로 이용자의 데이터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도 있다.

둘째, 데이터 보안과 비밀보장 문제가 있다. 대체로 계약서상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지 않거나 제한된 보장만 하고 있고, 암호화, 외부 기준, 데이터센터 기준, 직원 심사 등 세부적인 보안사항까지 규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데이터 삭제 의무를 둔 경우가 드물고, 종종 데이터 보안사항 위반이나 데이터의 완전무결성 손상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다.

셋째, 서비스 질의 문제가 있다. 대체로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지 않거나 제한된 보장만을 하고, 모든 명시적, 묵시적 품질 약속에 대한 책임을 포괄적으로 면제하는 경우가 많으며, 서비스 질, 보안, 계약준수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거나 제한된 보고의무를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넷째, 이용자의 사업 연속성의 문제가 있다. 서비스 기간이 지난 후 공급자가 데이터를 보존할 의무나 이용자가 데이터에 접근할 권리가 없는 경우가 많고, 이용자가 서비스 기간 후 데이터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요금이 지불되고 계약위반이 없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붙거나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다섯째, 기타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요금을 올리는 등 계약을 변경하거나, 예상되는 손실과 손상에 대한 공급자의 책임을 제외하거나 이용요금에 따라서 그 책임을 제한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마. 클라우드 컴퓨팅의 미래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은 진화하고 있다. 공급자들은 이용자의 필요에 맞추어가고 있고, 정부와 대형기관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채택하는 경우 공급자 기준이 세워지고 개선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향후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하여 규제나 법령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클라우드 컴퓨팅은 그 이용상의 효율성(efficiency)과 보안(security)을 어떻게 조화하여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쟁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단들을 강구하는 동시에 더욱 많은 분야에서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안 및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진흥법안이 국회 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IT면에 있어서는 여느 나라의 추종을 불허하는 만큼 합리적인 법적용과 지원적인 규제로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이 철저한 보안과 함께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국제투자에서의 화이트칼라 범죄-컴플라이언스의 지속가능성 { 발표자 : Maxim Alekseyev(러시아), Roger Best(영국), Jeremy Chan(캐나다), Jacky He(중국), Akira Moriwaki(일본), Myong-Hyon Ryu(한국), Simone Nadelhofer(스위스), Taek-Rim Oh(한국), Kenneth Stuart(미국), Chester Toh(싱가폴) }

가. 오늘날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투자사기, 돈세탁, 뇌물수수 기타의 법위반 문제는 특히 다국적기업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에 많은 국제적 기업들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국제적 규율에 관한 로드맵(지침서)을 만들고 발전시키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각 화이트칼라 범죄에 연루됨이 없게 하려는 것이고 각 기업들의 평판을 관리하기 위함이다.

나. 이와 관련하여 메탄올을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는 회사인 메타넥스(Methanex)사의 ‘부패방지 규정준수 교육(Anti-Corruption Compliance Training)’ 시스템이 인상적이었는데, 이는 대상, 내용, 단계별, 상황별로 세분화된 교육훈련 시스템을 통해 전 임직원들이 부패에 연루되지 않고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회사의 법위반으로 인한 (때로는 어마어마할 수도 있는) 손해를 방지하고 회사의 평판관리 등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다.

다. 외국기업이라도 미국증권상장회사라거나 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 임직원의 이면계약서 작성이나 뇌물수수에 대하여 미국해외부패방지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등, 특히 다국적기업에 있어서 관련법 준수와 각 임직원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알 수 있었다. 싱가폴의 경우 청렴도가 높기로 유명한 국가인데도 최근 부패범죄에 대한 집행을 더욱 강화하고 강조하는 추세라고 하니 우리나라도 그에 발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라. 빌 게이츠도 가난을 퇴치하는 방법에 대하여 질문을 받았을 때 ‘법의 지배’라고 하였다고 하고, 신영무 IPBA 회장님도 기조연설에서 세월호 사건을 언급하면서 ‘부패’가 없어져야 법의 지배가 살아난다고 하였는데, 모든 개인과 법인들이 법을 잘 준수하는 ‘법의 지배’의 상태는 사회 시스템적으로도 필수 요소인 것 같다.

5. 5월 11일 일요일

IPBA 연차총회를 마치고서는 인류학 박물관 단체관람을 하였다. 캐나다도 초기에 원주민들을 핍박했던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다. 원주민들의 자녀들은 약 5세부터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집에서 아주 먼 곳에 있는 기숙학교에 강제로 다녀야 하였고, 이러한 학교가 1970년까지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캐나다 정부와 기숙학교를 운영했던 교회가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인간은 실수하고 신은 용서한다(To err humane, to forgive divine)는 격언이 새삼 가슴에 와 닿는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컨벤션센터 옆의 바다를 낀 산책로에 우두커니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나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이 사회의 시스템이 나를 일으키고 채우고 키워나가는 것 같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향후 대한변협의 청년변호사 지원프로그램이 더욱 발전되어 이러한 혜택을 누리고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가는 행복한 변호사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원한다.

6. 나오면서

이번 IPBA의 주제가 유한한 세상에서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in a Finite World)이듯이 이 세상은 정말 유한하고 깨어지기 쉬우면서도 상호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finite, fragile and interconnected). 지속가능성이라는 문제는 덜 먹고, 덜 쓰고, 덜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수명을 최대한 연장시키는 방도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다. 또한 지속가능성이라는 문제는 단순히 탄소배출억제라든지 석탄사용금지 등의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인생 전반을 수정하고 사회시스템 전체를 조정하며 무엇보다 긴밀한 국제공조가 필요한 광범위하고 유기적인 분야인 것이다. 이번 IPBA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를 각 분야에서 다양한 각도로 세계 각국의 변호사들이 함께 고민하고 의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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