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에 있었던 대한변협의 전 서울시 공무원간첩증거조작사건 진상조사결과 발표는 사건의 진상을 좀 더 밝혀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겠지만 세월호 참사의 그늘 속에서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던 주요 사건을 새로이 조명하며 문제를 제기한 데에서 더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겠다.
증거조작사건은 그 피해를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인지 일반 국민의 관심이 비교적 빨리 식으면서 문제의 궁극적 해결 없이 몇 사람의 처벌만으로 종결되어 버리는 것 같아 걱정스러웠기 때문이다.

국가권력기관의 증거조작행위는 진실을 왜곡하여 무고하게 처벌받는 피해자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도 비난받아야 할 큰 범죄이지만, 더 나아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공권력의 정당성과 사법 판단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국가 존립의 근간까지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다. 따라서 사건의 마무리 역시 직접적인 행위자 몇 명을 처벌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범죄가 발생한 구조적인 원인을 밝히고, 증거조작의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도록 영향을 미친 관련자들까지 찾아내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수사기관의 수사나 변협 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 정도로는 아직 사건의 실체가 충분하게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고, 그 후에 깊은 논의와 입법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 등이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국회뿐이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제약은 있겠지만 국회는 즉시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통하여 진상 규명에 착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회가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국사시스템을 정상화시킨다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울러 대한변협도 일회적인 진상조사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진정한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