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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인권 위한 국제법률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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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호] 승인 2014.06.16  10: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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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와 인권에 대해 논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법원행정처는 내달 8일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법치주의와 인권을 위한 국제 사법 협력’을 주제로 2014국제법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이 기조연설을 맡았다.
제1세션에는 ‘법치주의의 세계적 확산을 위한 국제 사법 협력’을 주제로 헐먼 본 헤벨 국제형사재판소 사무처장, 데이빗 쉐퍼 유엔 사무총장 특별자문관이 발표하며, 제2세션에는 ‘아시아 인권법의 발전을 위한 국제 사법 협력’을 주제로 데이빗 코헨 미국 버클리대 교수, 정창호 크메르루주 유엔특별재판소(ECCC) 재판관이 발표한다. 각 주제발표 이후에는 토론이 진행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각종 국제재판소와 관련된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한 자리에서 토론하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치주의와 인권을 위한 국제 사법 협력 시스템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점검하고 우리나라가 향후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학술적 토대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심포지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02-3480-1298)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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