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법조 > 기타
[해외법조 체험기]홍콩의 금융시장과 규제환경의 변화
김희정 변호사  |  heejung.khim@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498호] 승인 2014.06.09  11:04:2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홍콩기본법(the basic law)은 제109조에서 “홍콩정부는 홍콩의 금융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적합한 경제적 법률적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정도로 금융산업은 홍콩의 기반입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금융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선진화된 금융시장 인프라와 아시아 전역으로 진출하기 유리한 지정학적 이점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기 때문입니다.

최근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 경제의 발전으로 홍콩 자본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본토의 기업과 중국으로 진출하려는 외국기업에게 홍콩이 자금조달창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본토 기업의 수는 2013년 기준 전체 상장 기업의 약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콩은 대표적인 위안화 역외 거래 중심지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중국과의 밀접한 관계는 앞으로도 홍콩 금융시장 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의 금융감독제도에 있어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증권, 선물 및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을 맡고 있는 증권선물위원회(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의 현 CEO를 영국인 변호사가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금융감독기관 내부에 외국인 전문인력이 다수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금융시장 국제화를 위해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내부 사정에 밝고 네트워크가 풍부한 사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은 홍콩에 대한 이해관계가 적어 오히려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더 용이하다고 보는 시각에 따른 것입니다.

홍콩의 정부 및 금융감독기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12년 유로존 사태 이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늘어난 상황에서그 어느 때보다 어떠한 정책과 제도적 변화가 장기적으로 홍콩의 금융시장에 도움이 될 것인지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수차례의 금융위기를 겪으며 전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바와 같이,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국제 공조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규제 강화는 법 준수에 드는 비용을 증가시켜 투자를 위축시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시아 금융중심지 기능을 놓고 싱가포르, 상하이와 경쟁해야 하는 홍콩에서는 과잉규제에 대한 우려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규제를 준수하여 얻게 되는 효용이 이에 따르는 비용의 증대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인지 따져보고, 금융회사들에게 지나친 비용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투자자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학계 및 시장 구성원 사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금융회사 내부에서 준법감시인 및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통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기관은 그 특성상 조직을 기능적으로 세분화하여, 수익을 직접 창출하는 프런트 오피스(Front Office), 위험을 관리하는 미들 오피스(Middle Office), 일반 관리 및 지원업무를 맡는 백 오피스(Back Office)의 역할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실제 자금을 다루는 프런트 오피스가 기업활동의 중심이 되지만, 실시간으로 법률적인 위험요소들을 파악하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미들 오피스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내변호사는 미들 오피스 소속으로, 회사 내부의 감독기관으로서 위법을 막는 감시자(gatekeeper)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법규 준수를 통해 법률적인 위험을 방지하면서도 회사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므로, 한국의 금융업 또한 탄탄한 실물 경제를 기반으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서 투자은행 분야에 새로운 금융상품들을 만들 수 있게 된 점은 금융시장의 다양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금융시장에서 변호사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더욱 넓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법조기자실]조작된 여론, 조작된 양형
2
[동서고금]검찰 인사의 절차적 정의
3
[자유기고]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 고찰
4
[청변카페]변호처 설립에 대한 단상
5
역량을 기르고 지역에 봉사하는 변호사회
Copyright © 2017 대한변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