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매고 학생자치법정 참관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지난 14일 분당 이매고등학교를 방문하고 교육부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생자치법정’을 참관했다.
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이 스스로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무를 맡아 경미한 교칙 위반 사안 등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 심문, 변호, 판결을 내리고 이를 통해 학내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제도로 일부 학교에서 시범실시되고 있다.
황 장관은 학생들과의 대화시간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민주적인 재판절차를 통해 자율적으로 학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대견스럽다”고 격려한 뒤, 사소한 따돌림이나 괴롭힘뿐 아니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을 통한 언어폭력도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열린 교장, 교감, 교사, 학부모와의 간담회에서는 학교 폭력의 원인과 실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수립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법무부는 학생자치법정과 연계한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를 신설하고 학생자치법정을 학내문제 자체해결 프로그램으로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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