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8일 제3차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 제3차 변호사시험은 2292명이 응시해 이 중 1550명(67.62%)이 합격했다.
이는 로스쿨 입학정원(2000명) 대비 77.50%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입학정원 2000명의 75%(1500명) 이상’이라는 합격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는 5번으로, 지난 1, 2차 변호사시험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제3차 시험에 응시하면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지난 1차 87.15%, 2차 72.55%에서 올해 67.62%로 떨어졌다.
법무부는 합격자명단과 응시번호를 함께 공고하던 기존 방식에서 불합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이유로 합격자의 응시번호만 공고하고 응시자본인이 개별적으로 합격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에 로스쿨생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서초동의 A변호사는“로스쿨생 선발과정에 객관적인 기준이 없고, 일부 사회고위층 자제들이 로스쿨에 진학하여 어렵지 않게 대형로펌에 취직하고 있음에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과 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로스쿨제도가 현대판 음서제임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법무부는 투명한 법조인 선발방식을 마련해 이같은 사회적 불신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