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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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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호] 승인 2014.04.14  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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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저작물,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 인정돼야 저작권 인정

마이클 케나 vs 대한항공
강원도 솔섬을 둘러싼 대한항공과 영국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 간 저작권 소송에서 법원이 대한항공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지난달 27일 영국 출신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의 한국 에이전시인 공근혜갤러리가 케나의 ‘솔섬’ 사진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마이클 케나는 2007년 강원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있는 속섬을 촬영한 후 이를 발표했으며, 이후 속섬은 출사지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이후 속섬은 케나 사진 시리즈 제목(Pine Trees)을 통해 본래 이름보다 ‘솔섬’으로 더 자주 불리게 됐다.

문제는 아마추어 사진작가 김성필씨가 17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입선한 작품이 대한항공 광고에 사용되면서 시작됐다. 케나의 한국 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공근혜갤러리가 이 사진이 케나가 당시 발표한 사진(Pine Trees, Study 1)을 모방한 것이라며 지난해 7월 대한항공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재판부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돼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며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촬영방법, 현상과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돼야만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비록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이 전체적인 콘셉트나 느낌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사진의 구도설정, 촬영 계절과 시간, 사진의 비례, 빛의 방향, 표현하고자 하는 바 등을 고려했을 때 모방여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흡연-암발생, 개인적 인과관계 인정할 개연성 증명돼야 배상

대법, 15년만에 원고 패소 판결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에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10일 김모씨 등 30명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 모두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흡연을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흡연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 등도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며 “흡연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거나 의존증이 생길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설계상, 표시상의 결함이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담배가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사회 전반에 널리 인식돼 있고, 니코틴의 의존성을 고려해도 흡연은 자유의지에 따른 것으로 담배갑에 경고 문구를 기재하는 것 외 다른 설명이나 경고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들이 담배의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은폐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흡연과 비소세포암, 세기관지 폐포세포암(비소세포암의 일종임)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특정 흡연자가 흡연을 하였다는 사실과 위와 같은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즉, 흡연과 특정 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하되, 상고심에 올라온 원고들의 경우에는 흡연과 암 발병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한편 대법원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준비 중인 담배소송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개인이 제기한 소송은 담배사의 책임을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지만 공공기관인 공단은 공단의 검진자료를 비롯한 대규모 자료를 바탕으로 한 만큼 상대적으로 입증이 쉽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과는 양상이 다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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