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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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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호] 승인 2014.04.07  10: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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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에 교통·식대 보조비 및 정근수당 포함된다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지급한 교통비와 식대 보조비, 정근수당은 육아휴직급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박연욱)는 지난 31일 강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던 강씨는 지난해 4월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북부지청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으나, 교통비, 식대 보조비, 효도 휴가비, 정근수당이 빠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다. 북부지청은 54만원을 지급액으로 산정했으나, 강씨는 교통비 등을 포함해 9만원가량을 더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육아휴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 하는 것. 현행법은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주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매월은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사원들에게 일괄 지급되는 급여라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식대 보조비와 1년에 두번 나오는 정근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다. 다만 설과 추석에 재직자들에게 주는 효도휴가비는 제외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강씨는 육아휴직급여로 매월 6만원 가량을 더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할 경우 고용노동부가 일정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변호사 역할, 평균적 법률지식과 노력 기준으로 판단해야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여부는 그의 법률적 지식과 노력이 평균수준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안승호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한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박모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입주자들은 아파트 분양회사에 하자 보수를 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박 변호사를 선임했다.
박 변호사가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3심에서 연달아 패소하자 입주자들은 “박 변호사가 중요한 서류를 법원에 늦게 제출하는 바람에 소송에서 졌다”며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과 소송 비용 등 18억원을 박 변호사에게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사의 판단이 법원의 판단과 다르거나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변호사가 자신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평가할 수는 없다”며 “평균적인 변호사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법률 지식을 갖고 평균적인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박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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