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원장 양승태)은 지난 1일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법조경력 3년 이상 단기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51명의 임명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임용된 법관은 연수원 40기 변호사들로 법무관 출신 50명에 김아름 변호사가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의 판단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기초한 보편타당한 것이어야 하고, 다른 많은 법관과 공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치관에 근거해야 한다”며 “독특한 신념에 터 잡은 개인적인 소신이나 독선적이고 편향된 견해를 고집하는 것은 법관으로서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당부했다.
법원은 법조일원화 시행에 따라 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인 배석급 판사(단기 법조경력자), 경력 5년 이상의 단독급 판사(일반 법조경력자), 경력 15년 이상의 전담법관 등을 분리해 선발하고 있다.
대한변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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