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소득세는 임금, 사업소득, 도박에 의한 소득, 위자료, 임차료, 등의 다양한 종류의 소득에 부과된다. 하지만 놀랍고 기쁘게도 선물이나 상속을 통한 취득은 소득세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일례로 만약 당신이 나에게 $1,000,000이나 모네의 작품을 준다면 나는 소득세를 전혀 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혹시 내 주소가 필요하면 부담없이 연락주길 바란다.)

하지만 일정 경우에는 이전된 돈이나 자산들이 선물로서 그 소유권이 이전 되었는지 아니면 실제로는 선물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전된 것인지 분류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다룬 가장 유명한 사건으로서 1960년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Duberstein v. Commissioner를 들 수가 있다.

금속과 철광을 다루는 회사의 회장인 듀버스타인씨는 비슷한 회사의 회장인 베르만씨와 자주 사업적 거래를 하였다. 그 와중 듀버스타인씨는 베르만씨에게 높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적 견해를 제공하였으며 이에 베르만씨는 듀버스타인씨에게 캐딜락 자동차를 보내었다. (왜 이런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국세청은 이 캐딜락이 선물이 아니며, 따라서 이는 세금 적용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특정 자산에 대한 선물로서의 분류 기준은 제공자의 의도에 의거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베르만씨의 듀버스타인씨에게의 캐딜락의 제공은 순수한 선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과거에 제공된 듀버스타인씨의 사업적 견해와 이에 기반한 미래 이윤의 창출 가능성에 대한 보상으로서 이루어졌다고 결론지었으며 이에 듀버스타인씨는 관련된 세금을 납부하여야만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로부터 몇년 후, 1986년, 의회는 고용주의 피고용주에 대한 선물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의하여 특정 자산의 이전이 선물에 해당되는지에 관련된 소송의 수가 급감하였다. 당연하지만 이 법안은 고용주가 피고용주의 부모일 경우 이들이 자녀들이자 피고용주인 이들에게 생일, 결혼, 또는 이와 비슷한 경우에 선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를 않는다. 또한 이 법안은 듀버스타인씨와 베르만씨의 경우와 같이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되지를 않는다.

수년 전, 미 국세청은 박윤식 목사의 세 아들들인 데이비드, 존, 그리고 조셉이 받은 큰 금액에 관련하여 세금을 징수하려고 시도하였다. 박목사는 1980년대 말 6,500명이 넘는 신도를 지닌 평강교회의 담임목사였다. 박목사의 세 아들들은 미국으로의 이민 후 귀화하여 플로리다에 거주하며 사업가로서의 길을 걷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그 와중 한국에서, 박목사는 자신의 강의와 설교를 통하여 박목사를 만나기 전까지 도박, 유흥, 그리고 전세계를 무대로 하는 사교활동을 즐기는 방탕한 생활을 하던 두명의 인도네시안 巨富 라티프씨와 탄디오노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되었다. 박목사의 지도와 인도에 의해 라티프씨와 탄디오노씨는 기독교로 개종한 후, 자신들의 인생을 추스리고 다시 가족, 일 그리고 교회에 전념하게 되었으며 차후에 박목사의 신도들 중 상위신도로서 활동하며 교회 건설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기부하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박목사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에, 박목사의 아들들은 성공적인 사업을 이루는 데 어려움을 격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박목사에게 조언을 구하게 되었다. 박목사는 성공적인 사업가인 라티프씨와 탄디오노씨와의 상담을 추천하였으며, 이 상담은 차후 몇 년간 라티프씨와 탄디오노씨으로부터 박목사의 세 아들들에게 거의 $9,000,000에 달하는 금액의 이전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국세청은 세 아들들에게 이전된 $9,000,000이라는 금액이 "소득"이므로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아들들은 이 금액이 소득이 아닌 선물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은 연방조세법원으로 올라가게 되었으며, 아들들과 라티프씨, 그리고 탄디오노씨의 증언을 들은 판사는 그 금액이 선물이었으며, 이에 소득세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의 개요에 의하면, 아들들이 금액을 되갚아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라티프씨와 탄디오노씨는 이의 상환을 요구하지도, 예상하지도 않았다. 이들은 오히려 아들들이 받은 금액을 되갚고자 원했을때 이에 모욕감과 분노를 느꼈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은 금액의 이전은 사업상 거래가 아닌, 순수한 도움의 목적이었으며 금전상 어려움을 격고 있는 사람에게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며,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자에게 하느님은 축복을 내릴 것이라고 말하였다.

대법원의Duberstein 판결에 의거하여, 조세법원의 판사는 라티프씨와 탄디오노의 의도에 주 촛점을 맞추었으며, 이에 라티프씨와 탄디오노씨는 박목사의 아들들에게 박목사가 자신들을 기독교의 길로 이끌어준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에 의하여 순수한 기부의 목적으로 금액을 전달하였다고 판결하였다.

불행히도 모두가 라티프씨나 탄디오노씨와 같이 기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의 금전적 이전들은 그것들이 소득세 부과 대상인지 아니면 부과 불가한 선물인지를 분류하는데 소송절차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부모로부터 아이에게의 경우와 같은 일반적인 가족내 이전은 손쉽게 소득세 부과가 불가한 선물로 분류가 된다. 이것은 미국의 시민이 박목사의 경우와 같이 외국인에게 금전을 이전받던 아니면 다른 미국 시민에게서 전달받던 무관하게 동일하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외국인에게서 년간 $100,000을 초과하는 큰 선물이나 유산들은 소득세 부과의 유무에 무관하게 미 국세청의 양식 3320을 통해 국세청에 보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 다른 명심해야 할 점은 선물에 미국의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득세의 부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명심해야 할 점은 증여받은 자산의 매각시 그 차익에 대한 소득세의 납부의 의무는 피증여자에게 부여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미국에 있는 자신의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세법 교수들)에게 그들이 자신들이 받은 선물들에 의해 유발되는 복잡한 세금납부에 고통받을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말고 편한대로 마음껏 선물과 유증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