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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함은 소득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다Generosity is Not Subject to Income Tax
Robert G. Nassau 시라큐스대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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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호] 승인 2014.03.12  09: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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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소득세는 임금, 사업소득, 도박에 의한 소득, 위자료, 임차료, 등의 다양한 종류의 소득에 부과된다. 하지만 놀랍고 기쁘게도 선물이나 상속을 통한 취득은 소득세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일례로 만약 당신이 나에게 $1,000,000이나 모네의 작품을 준다면 나는 소득세를 전혀 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혹시 내 주소가 필요하면 부담없이 연락주길 바란다.)

하지만 일정 경우에는 이전된 돈이나 자산들이 선물로서 그 소유권이 이전 되었는지 아니면 실제로는 선물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전된 것인지 분류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다룬 가장 유명한 사건으로서 1960년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Duberstein v. Commissioner를 들 수가 있다.

금속과 철광을 다루는 회사의 회장인 듀버스타인씨는 비슷한 회사의 회장인 베르만씨와 자주 사업적 거래를 하였다. 그 와중 듀버스타인씨는 베르만씨에게 높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적 견해를 제공하였으며 이에 베르만씨는 듀버스타인씨에게 캐딜락 자동차를 보내었다. (왜 이런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국세청은 이 캐딜락이 선물이 아니며, 따라서 이는 세금 적용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특정 자산에 대한 선물로서의 분류 기준은 제공자의 의도에 의거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베르만씨의 듀버스타인씨에게의 캐딜락의 제공은 순수한 선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과거에 제공된 듀버스타인씨의 사업적 견해와 이에 기반한 미래 이윤의 창출 가능성에 대한 보상으로서 이루어졌다고 결론지었으며 이에 듀버스타인씨는 관련된 세금을 납부하여야만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로부터 몇년 후, 1986년, 의회는 고용주의 피고용주에 대한 선물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의하여 특정 자산의 이전이 선물에 해당되는지에 관련된 소송의 수가 급감하였다. 당연하지만 이 법안은 고용주가 피고용주의 부모일 경우 이들이 자녀들이자 피고용주인 이들에게 생일, 결혼, 또는 이와 비슷한 경우에 선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를 않는다. 또한 이 법안은 듀버스타인씨와 베르만씨의 경우와 같이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되지를 않는다.

수년 전, 미 국세청은 박윤식 목사의 세 아들들인 데이비드, 존, 그리고 조셉이 받은 큰 금액에 관련하여 세금을 징수하려고 시도하였다. 박목사는 1980년대 말 6,500명이 넘는 신도를 지닌 평강교회의 담임목사였다. 박목사의 세 아들들은 미국으로의 이민 후 귀화하여 플로리다에 거주하며 사업가로서의 길을 걷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그 와중 한국에서, 박목사는 자신의 강의와 설교를 통하여 박목사를 만나기 전까지 도박, 유흥, 그리고 전세계를 무대로 하는 사교활동을 즐기는 방탕한 생활을 하던 두명의 인도네시안 巨富 라티프씨와 탄디오노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되었다. 박목사의 지도와 인도에 의해 라티프씨와 탄디오노씨는 기독교로 개종한 후, 자신들의 인생을 추스리고 다시 가족, 일 그리고 교회에 전념하게 되었으며 차후에 박목사의 신도들 중 상위신도로서 활동하며 교회 건설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기부하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박목사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에, 박목사의 아들들은 성공적인 사업을 이루는 데 어려움을 격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박목사에게 조언을 구하게 되었다. 박목사는 성공적인 사업가인 라티프씨와 탄디오노씨와의 상담을 추천하였으며, 이 상담은 차후 몇 년간 라티프씨와 탄디오노씨으로부터 박목사의 세 아들들에게 거의 $9,000,000에 달하는 금액의 이전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국세청은 세 아들들에게 이전된 $9,000,000이라는 금액이 "소득"이므로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아들들은 이 금액이 소득이 아닌 선물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은 연방조세법원으로 올라가게 되었으며, 아들들과 라티프씨, 그리고 탄디오노씨의 증언을 들은 판사는 그 금액이 선물이었으며, 이에 소득세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의 개요에 의하면, 아들들이 금액을 되갚아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라티프씨와 탄디오노씨는 이의 상환을 요구하지도, 예상하지도 않았다. 이들은 오히려 아들들이 받은 금액을 되갚고자 원했을때 이에 모욕감과 분노를 느꼈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은 금액의 이전은 사업상 거래가 아닌, 순수한 도움의 목적이었으며 금전상 어려움을 격고 있는 사람에게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며,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자에게 하느님은 축복을 내릴 것이라고 말하였다.

대법원의Duberstein 판결에 의거하여, 조세법원의 판사는 라티프씨와 탄디오노의 의도에 주 촛점을 맞추었으며, 이에 라티프씨와 탄디오노씨는 박목사의 아들들에게 박목사가 자신들을 기독교의 길로 이끌어준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에 의하여 순수한 기부의 목적으로 금액을 전달하였다고 판결하였다.

불행히도 모두가 라티프씨나 탄디오노씨와 같이 기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의 금전적 이전들은 그것들이 소득세 부과 대상인지 아니면 부과 불가한 선물인지를 분류하는데 소송절차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부모로부터 아이에게의 경우와 같은 일반적인 가족내 이전은 손쉽게 소득세 부과가 불가한 선물로 분류가 된다. 이것은 미국의 시민이 박목사의 경우와 같이 외국인에게 금전을 이전받던 아니면 다른 미국 시민에게서 전달받던 무관하게 동일하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외국인에게서 년간 $100,000을 초과하는 큰 선물이나 유산들은 소득세 부과의 유무에 무관하게 미 국세청의 양식 3320을 통해 국세청에 보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 다른 명심해야 할 점은 선물에 미국의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득세의 부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명심해야 할 점은 증여받은 자산의 매각시 그 차익에 대한 소득세의 납부의 의무는 피증여자에게 부여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미국에 있는 자신의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세법 교수들)에게 그들이 자신들이 받은 선물들에 의해 유발되는 복잡한 세금납부에 고통받을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말고 편한대로 마음껏 선물과 유증을 하면 된다.
The United States Federal income tax is imposed on many different things: salaries, business profits, gambling winnings, alimony, rent, etc. One thing, happily and perhaps surprisingly, that is totally exempt from income tax is gifts (and inheritances). For example, you can give me $1,000,000 or a Monet painting and I won’t have to pay any income tax. (Let me know if you want my address.)

On some occasions, it is difficult to tell whether a transfer of money or property is a gift or really something else. The most famous case that explored this tension is Duberstein v. Commissioner, which was decided by the Supreme Court in 1960.

Mr. Duberstein was the president of a metal and iron corporation and often did business with Mr. Berman, who was president of a similar company. Because Mr. Duberstein had given some very profitable business leads to Mr. Berman, Mr. Berman sent Mr. Duberstein a Cadillac automobile. (Why does this never happen to me?) Mr. Duberstein treated the Cadillac as a gift, and did not pay income tax.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contended that the Cadillac was not a gift, and therefore was subject to tax. The Supreme Court concluded that whether something is a gift or not depends on the intention of the giver, and in this case Mr. Berman had not given the Cadillac out of pure generosity, but rather as compensation for Mr. Duberstein’s past &ndash and hopefully future &ndash business leads. So Mr. Duberstein had to pay tax.

Some years later, in 1986, Congress enacted a statute that said it is impossible for an employer to make a gift to an employee. This law has drastically curtailed the amount of litigation regarding whether a transfer is a gift or not. Sensibly, the law does not apply if the employer happens to be the parent of the employee, and is making a transfer in connection with a birthday, wedding or similar event. Also, the law does not apply in the non-employer/employee context, as with Mr. Duberstein and Mr. Berman.

Several years ago,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sought to tax a large amount of money received by the three sons (David, John and Joseph) of Reverend Yoon Sik Park. Reverend Park was the Senior Pastor of the Pyung Kang Church, which had over 65,000 members in the late 1980s. The sons had im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and become naturalized citizens. They lived in Florida, and were trying to establish themselves as businessmen.

In the meantime, back in Korea, Reverend Park’s teachings and sermons had positively affected two extremely wealthy Indonesians (Mr. Latief and Mr. Tandiono) whose lives, prior to meeting Reverend Park, had been spent in debauchery: gambling, partying, and general jet-setting. Under Reverend Park’s tutelage and guidance, Mr. Latief and Mr. Tandiono converted to Christianity, and refocused their lives on family, work and religion. They became elders in Reverend Park’s congregation, and donated substantial sums for the construction of churches. They considered themselves indebted to Reverend Park.

Around this time, Reverend Park’s sons were having difficulties establishing successful business, and reached out to their father for counsel. Reverend Park suggested that they speak with Mr. Latief and Mr. Tandiono, who were experienced businessmen. These discussions led, over the next few years, to Mr. Latief and Mr. Tandiono’s transferring approximately $9,000,000 to the three sons.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believed that the sons should pay tax on the $9,000,000 because it was “income.” The sons argued that the money was not income, but rather was a gift. The case went to the United States Tax Court, where, after listening to the testimony of the sons and Mr. Latief and Mr. Tandiono, the Judge decided that the money was a gift, and therefore not subject to income tax.

According to the facts of the case, even though the sons had felt a moral obligation to repay the funds, neither Mr. Latief nor Mar. Tandiono ever asked for, or expected, repayment. Rather, they were insulted and angry when the sons wanted to repay the money, stating that the transfers were not business transactions that they only wanted to help that it was inappropriate to require repayment from someone experiencing financial difficulty and that God would bless them for helping someone in need.
As required by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Duberstein, the Tax Court Judge focused on the intentions of Mr. Latief and Mr. Tandiono, and concluded that they had transferred the money to the sons purely out of generosity, inspired by their gratitude towards Reverend Park for leading them to Christianity.

Unfortunately, not everyone can afford to be as generous as Mr. Latief and Mr. Tandiono but fortunately, most transfers do not require litigation to determine whether they are something taxable, or non-taxable gifts. Typical intra-family transfers, such as from a parent to a child, are easily characterized as non-taxable gifts. This is true whether the U.S. citizen receives the money from a foreign person (as in the Park case) or from another American. Note, however, that large gifts and bequests (over $100,000 in a single year) from a foreign person need to be reported to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on IRS Form 3320, even though no tax is owed. Note also that there can be gift tax implications if the gift consists of U.S. property. And finally, a donee will become liable for any income tax on gain associated with any property, but only when he sells the property.

So, feel free to make gifts and bequests to your friends, family (and humble tax professors) in the United States without worrying that you will create tax headaches fo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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