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법조언론인클럽과 공동토론회 마련
현 당면 과제 평가…법치주의 확립 대안 모색

▲ 대한변협과 법조언론인클럽이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은 ‘박근혜 정부 1년과 법치주의’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새정부 출범 1년을 기념해 현 정부가 당면한 과제를 점검하고 따뜻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언론인클럽과 함께 지난달 27일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 1년과 법치주의’라는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변협 위철환 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변협과 법조언론인클럽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정부에 대한 감시자, 조언자 역할, 그리고 다른 사회의 모든 힘있는 사람들에 대해 깨어있는 비판적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함께 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법조언론인클럽 정동식 회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문제점과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희망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법조언론인클럽 현상엽 부총무의 선언으로 개회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이념적 포용성의 한계, 상생형 정치개혁의 조건으로서 개헌론, 인권과 공공질서의 조화 등 현 정부의 당면 과제가 다뤄졌다.

헌재, 객관성·공정성 확보가 필수
1세션의 발표자로 나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방어적 민주주의-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과 국가정체성의 이해’를 주제로 삼았다.

장 교수는 주제 발표에 앞서 법치주의 실현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주제로 다루는 것과 관련해 “정당해산심판을 정리하는 것이 향후 법치주의의 발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 교수는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사실관계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단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없지만, 이 문제가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사법절차 속에서 온전하게 해결될 수 있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과정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화·타협으로 상생형 정치개혁 이뤄야
2세션에서 ‘한국형 정부형태의 본질과 개헌론의 허실-상생형 정치개혁의 조건’을 주제로 발표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철 교수는 대립과 갈등이 난무한 현 정치 시스템의 문제는 정치독과점구조와 국민주권의 박탈을 정당화하는 정치제도와 사회문화라고 말했다.

이에 김 교수는 이를 타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상생형 정치개혁과 합의제 민주주의 정착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현 정치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제도와 문화로 바꾸기 위한 상생형 정치개혁과 의식개혁이 필수적이며, 소수파를 존중하는 합의제 민주주의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즉 김 교수는 ‘탈정치’나 ‘반정치’가 아닌 ‘정치와 복원’만이 한국민주주의를 한걸음 더 도약시키는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입장이다.

인권·공공질서 기반 법치주의 정착해야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은 3세션에서 ‘인권과 공공질서-한국 법치주의의 딜레마’라는 주제를 발표하며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정 전 장관은 “법치주의는 헌법상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도 한국사회가 반드시 정착·확산시켜야 할 정신”이며, “인권과 공공질서의 합리적 조화 문제는 우리의 헌법적 가치 실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딪치는 기본권의 한계문제이자 국가의 존립과 정부의 의무를 규제하는 중요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전 장관은 “인권과 공공질서의 합리적 조화와 법치주의의 바른 정착이 우리사회의 핵심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법운영의 엄정함과 입법부 및 정치권의 각성, 국민의 법에 대한 바른 의식 고취, 그리고 한국의 법문화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입법, 사법, 행정 등 전 분야에 걸쳐 공감확산을 통한 사회적 일체감의 조성이 중요하며, 그것이 결국 국가의 외교, 국방,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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