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들이 세법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그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기술적인 탓도 있겠지만 자주 바뀌는 것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세법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알면 알수록 이익이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는 이유로 무시해 버릴 수는 없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2014년에 새로이 적용되는 개정 세법의 내용에 대해 각 세목별로 간략히 다루어 보기로 한다. |
반면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2015. 12. 31.까지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10년간 납입액(연 납입한도 600만원)의 40% 상당액을 소득공제해주므로 해당 납세자는 절세를 위해 관련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8년 동안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고 있는데 2014년 7월 1일 양도분부터는 연 37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사업소득을 올린 해당 연도는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이는 실질적인 농민에게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며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이 규정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된 요건이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었으며 60%의 세율로 중과세를 했던 비사업용토지의 경우에도 2015년 이후부터는 기본세율에 10%만을 추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지 1년도 되지 않아 양도하는 경우 50% 세율로 중과세 하던 것을 40% 세율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40% 세율로 중과세 하던 것을 기본세율로 과세하기로 하였다. 이는 부동산 거래 및 건설경기를 활성화시켜 경제를 살려보자는 취지이다.
법인세법：법인 보유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의 경우 법인세액에 30%를 추가로 과세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10%만 추가로 과세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014년에 한해 10% 추가 과세함이 없이 일반세율(10~22%)로 과세하며 2015년부터 10% 추가과세한다. 다만,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는 40% 중과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인 중 해당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대 500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 주는데 기존에는 중소기업 및 매출액 2000억원 이하의 기업에 적용해 주던 것을 중소기업 및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함으로써 적용대상 기업을 확대하였다. 또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5000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해준다. 즉,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액이 확대되었다.
부가가치세법：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이지만 치료 이외 미용·성형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즉,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쌍꺼풀수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미백 등 성형수술 및 주근깨 ·기미·여드름치료, 제모술, 탈모치료술 등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취득세 : 서민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였다. 즉, 2014년 1월 1일 취득하는 주택부터 매입주택가격 기준으로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로 취득세를 과세한다.
위에 소개된 것 외에 개정 세법의 내용은 더 많다. 각 개정 내용이 그 취지에 맞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류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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