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희대(사시 26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달 3일 퇴임하는 차한성 대법관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관이 임명된다.

한편 서울회(회장 나승철)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틀 전인 16일 조희대 후보자에 대한 법관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회는 2008년 첫 법관평가제 실시 이후 매년 1월 평가서를 대법원에 전달해오고 있으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9년 법관 평가에서는 78.33점을 받아 108명 중 61위를 차지했으며, 2010년에는 81.67점을 받아 155명 중 57위를 차지했다. 대구지법원장으로 부임한 2012년에는 75점을 받아 174명 중 101위를 기록했다.

서울회는 “우리 사회에서 대법관이 차지하는 위상에 비추어 볼 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법관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법관이 대법관 등 공직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경우 좀 더 내실 있는 검증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해당 법관의 법관평가결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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