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됐다.

대한변협은 지난 10일 상임이사회에서 법전원 평가위원회 신규 위원장으로 손용근 변호사를 위촉했다.
손용근 위원장은 광주제일고를 나와 한양대학교 법과대학과 대학원(법학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을 졸업했다. 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행정법원장, 대구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장, 법무법인 동인 대표 변호사, 대한중재인협회 부회장, 건설공제조합 법률고문 등을 맡고 있다.

아울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희택 교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재곤 교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배병일 교수, 서울기독대학교 이영호 교무처장,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태호 교수, 한국자본시장연구원 김형태 원장, 교육부 서유미 학술장학지원관, 중앙일보 권석천 논설위원, 법무부 김대현 법조인력과장, 대법원 법원행정처 박영재 기획총괄심의관 등 10명을 법전원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다.

신규 선임된 법전원 평가위원회 손용근 위원장은 “법전원 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돼 책임감이 크지만 초대위원장이었던 한부환 위원장의 뜻을 이어 법전원 평가위원회를 잘 이끌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잘 정착되는 것은 물론 우수한 법조인이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법전원 평가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조인들의 관심과 도움을 당부한다”는 뜻도 전했다.

한편 법전원 평가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와 평가기법의 개발 및 평가기준의 수립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10년 2월 발족했다.

이를 위해 법전원 평가위원회는 법학계와 법조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평가를 하고, 법전원에게는 국제경쟁력이 있는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초석을 제공하는 한편, 장차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개별 대학의 정보를 제공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2012년 처음 실시한 전국 25개 법전원에 대한 인증평가에서는 18개 법전원이 인증을, 7개 법전원이 인증유예를 받았으며, 4개 법전원은 2013년 추가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았다. 나머지 3개 법전원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 추가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임명된 위원장 및 위원들은 11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2016년 2월 10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교육 및 조직, 운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하고 신뢰받는 평가를 위한 평가기법 전반에 대해 연구하고 국제평가기관의 협력을 통해 평가인증 사례를 분석, 활용함으로써 인가기준의 준수, 입학자 선발의 공정성, 교육과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개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오는 19일 서초동 법전원 평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2014년 사업계획 보고, 추가평가 조사단 구성, 사전컨설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