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19일 국제심포지엄 개최

대한변협이 오랜 시간동안 군부독재 하에서 고통받아온 미얀마의 헌법개정에 힘을 보탠다. 미얀마는 현재 2015년 대선을 앞두고 헌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미얀마 제1야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을 이끌고 있는 아웅산 수치 여사의 대선 출마를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다.

군부 주도로 제정된 2008 신헌법은 군부에 의회 의석의 25%를 우선 할당하고 있어 군부의 동의 없이는 주요 법안 통과가 어렵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20%의 지지율을 받아야 하며, 일부 개정안의 경우 전국적인 개정 헌법 관련 투표로 75% 이상을 얻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게다가 외국 국적의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사람은 대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영국인과 결혼해 아들 2명을 둔 수치 여사는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 없다.
이에 NLD는 군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아웅산 수치 여사의 대선 출마를 가로막고 있는 현행 헌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변협은 오는 19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서초동 교육문화관 지하1층에서 ‘2008 미얀마 헌법 개정에 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위철환 협회장은 “한국은 지난 1987년 군사정권과 민주화 과도기를 거쳐 그 결실로 헌법을 개정한 바 있어, 미안먀의 헌법 개정에도 중요한 시사점과 지표를 제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미얀마 정부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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