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3일 대법원 16층 무궁화홀에서 신임 전담법관 3명에 대한 임명식을 열었다.
대법원은 법관인사위원회의 검증결과 등의 자료를 토대로 엄격한 법관적격 여부를 심의했으며,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최종 3명을 전담법관으로 임용했다. 이번 임명식에서는 홍성만 변호사(사시 23회)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로, 박정호 변호사(사시 25회)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로, 김진석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시 36회)가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이들은 앞으로 민사소액사건을 전담으로 맡게 된다.
대법원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경력을 가진 신임 전담법관은 풍부한 경륜과 훌륭한 인품으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평생법관제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향후 전담법관제도의 시행성과 등을 분석해 가사·소년보호 등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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