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서울과 부산에 법원조정센터가 생겨나면서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조정신청사건을 직접 진행하고, 합의사건 등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배정받아 사건을 처리할 수 있어 당사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서울조정센터 도입 이후 조정신청 및 회부사건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비법관(조정위원)에 의한 조정이 확대돼 수소법원 조정위주의 기존 조정제도가 안고 있었던 문제도 크게 개선됐다고 한다. 이에 지난해에는 서울서부지법, 남부지법, 북부지법, 의정부지법 등에도 조정센터가 문을 열었으며, 조만간 인천지법에도 생길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2010년 3월 전국 법원 최초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도입한 조기조정제도는 조정제도 활성화의 촉진제가 되고 있다고 이 부장판사는 설명했다.

조기조정제도는 본안재판부가 변론기일을 지정하기 전 또는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 재판부의 관여 없이 조정위원 주도형으로 짧은 기간 동안 진행하는 조정을 말한다.
이 외에도 서울중앙지법은 조정위원회 조정 활성화, 외부연계형 조정 확대, 상근조정위원제도 확대, 소액사건 즉일조정 및 소액사건 상근조정위원제도의 정착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조정제도 활성화의 파일럿(pilot) 법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이 부장판사는 설명했다. 이 중에서도 외부의 분쟁해결기관과 연계해 조정을 실시하는 외부연계형 조정에 대한 평가가 좋다고.

“외부 분쟁해결기관의 적임자를 법원 총괄조정위원으로 위촉하고 그 책임 하에 소속 조정위원들을 활용해 조정을 실시한 후 조정담당판사에게 사무수행보고를 하는 외부연계형 조정제도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조정제도로서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 결과 2009년 796건이던 서울중앙지법의 조기조정회부 사건 수는 지난해 1만277건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법원의 조기조정회부 사건 수 3만925건의 33.2%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이 부장판사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이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선 2009년 이후 조정신청건수나 회부건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국 제1심 민사본안 처리사건의 조정화해 비율은 아직 10%에 못 미치고, 수소법원조정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조정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제안했다.
우선은 앞에서 언급했듯 조정을 중시하는 국민과 소송대리인들의 인식 전환과 함께 조기조정제도가 확산돼야 한다고. 아울러 비법관에 의한 조정을 활성화해 법관은 꼭 판결이 필요한 사건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고 분쟁해결방식에도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변호사나 송무담당 검사 등 조정 관계자들도 조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정은 장점이 많은 제도이고 전국적으로 조정이 활성화되는 추세이므로 변호사들이 우선적으로 사건을 ‘소장’ 형식이 아닌 ‘조정’으로 신청하도록 당사자에게 설명을 하거나,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방식에 적극 협조하면서 선임료 약정 등에서 탄력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부장판사는 장기적으로는 변협 내에 자체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사건이 법원에 가기 전에 일정한 비용을 받고 분쟁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끝으로 조정에 대한 열정과 식견이 뛰어난 변호사분들이 조정위원으로 적극 참여해 달라는 당부의 말을 들으며 필자는 장차 조정이 더욱 활성화되고, 민간 조정위원의 참여로 인한 분쟁의 조기 해결로 당사자의 행복지수가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