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률자문단 위촉

대한변협이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에게 법률자문 및 법률 민원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 IT·개인정보보호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지난 21일 위촉식을 가졌다.

법률자문단 구성은 지난해 8월 대한변협과 KISA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변협은 법률자문단 구성을 위해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았으며 엄중한 심사를 거쳐 39명의 변호사를 위촉했다.

위철환 협회장은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제고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대한변협 IT·개인정보보호 법률자문단을 발족하게 됐다”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 기업들에 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법률 준수 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라며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는데도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향후 법률자문단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화진흥원 등 공공기관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IT·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자문 및 법률 민원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변협은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해 법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IT법 정책 아카데미 개설’ ‘IT 개인정보보호 법 정책 기구 설립’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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