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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위헌이다헌재 1994. 7. 29. 92헌바49등,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등 위헌소원(헌법불합치)
성낙인 교수, 이영욱 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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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호] 승인 2014.01.13  14: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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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에게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ㆍ고지하자 토초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청구인들은 위 법률 제8조, 제11조, 제12조 등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와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조항인 제119조에 각 위반되며, 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에도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요지
토초세는 그 계측의 객관성 보장이 심히 어려운 미실현이득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관계로 토초세 세율을 현행법과 같이 고율로 하는 경우에는 자칫 가공이득에 대한 과세가 되어 원본잠식으로 인한 재산권침해의 우려가 있고, 또한 적어도 토초세와 같은 이득에 대한 조세에 있어서는, 조세의 수직적 공평을 이루어 소득수준이 다른 국민들 사이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토초세는 어느 의미에서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토초세의 세율체계를 단일비례세로 한 것은 소득이 많은 납세자와 소득이 적은 납세자 사이의 실질적인 평등을 저해하는 것이다. 토초세법은 임대 토지를 원칙적으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아무런 기준이나 범위에 관한 제한도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유휴 토지 등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의 위임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헌법상 경제 질서에도 합치하지 않는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에 미실현이득을 포함시키는 것은 단순히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보았지만,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장래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세부담을 발생시키는 것은 토초세 과세로 인하여 원본 자체가 잠식되는 경우로서 수득세인 토초세의 본질에도 반함으로써 사유재산의 보장 취지에 위반된다고 본 것이다.
위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기득권층의 재산권 보장에만 중점을 두고 전체 국민의 실질적 평등 내지 균형 있는 발전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토초세법이 수행해 온 토지투기의 방지 등 순기능은 외면한 채 이를 위헌으로 선고하여 토지공개념의 실현을 축소시켰다거나 기본 법률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명쾌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형식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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