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내년 3월 퇴임하는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 10명이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를 구성하고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제청대상자를 천거 받기로 했다.

후보추천위원회에는 차한성 처장, 양창수 대법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위철환 대한변협 협회장, 신현윤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배병일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 이웅모 SBS 대표이사, 차경애 한국 YWCA 연합회 회장, 윤승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뿐 아니라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라도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에게 천거하거나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천거서는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만 가능하다.

한편 변협은 사법평가위원회(위원장 권광중 변호사)를 열어 23일까지 위철환 협회장에게 추천할 후보자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대법관 후보자 천거절차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남성민 부장판사(02-3480-1290, bruch@scourt.go.kr) 또는 인사제1심의관 배용준 판사(02-3480-1274, yjbae@ scourt.go.kr)에게로.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