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회의서 합리적 사법제도 방안 강구

대법원이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법정언행 컨설팅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
대법원은 지난 6일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 법원장들은 △제1심 집중 강화 △증인지원관제도의 활성화 △성폭력 사건의 적정처리 등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향후 각종 제도와 재판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전국 법원장들은 부적절한 법정언행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된 법정언행 컨설팅 제도의 시범실시 결과, 법정에서의 개인별 맞춤형 소통능력 향상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참가 법관들 역시 높은 호응도를 보임에 따라 2014년도 상반기에 법정언행 컨설팅을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법원장들은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순회 교육 실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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