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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청자료의 보도는 정당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판(전합) 2011. 3. 17. 2006도883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성낙인 교수, 이영욱 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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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호] 승인 2013.12.12  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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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방송사 기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모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하여 생성한 녹음테이프와 녹취보고서로서,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위 대기업의 여야 후보 진영에 대한 정치자금 지원 문제 및 정치인과 검찰 고위관계자에 대한 이른바 추석 떡값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한 대화가 담겨 있는 도청자료를 입수한 후 그 내용을 자사의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개한 사안이다.

결정요지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비밀의 공개ㆍ누설행위를 불법 감청·녹음 등의 행위와 똑같이 처벌대상으로 하고 법정형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통신비밀의 침해로 수집된 정보의 내용에 관계없이 정보 자체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당초 존재하지 아니하였어야 할 불법의 결과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취지이고, 이는 불법의 결과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함과 아울러 그러한 행위의 유인마저 없애겠다는 정책적 고려에 기인한 것이다.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이, 그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불법 감청·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보도하여 공개하는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첫째 보도의 목적이 불법 감청·녹음 등의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 자체를 고발하기 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거나,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둘째 언론기관이 불법 감청·녹음 등의 결과물을 취득할 때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셋째 보도가 통신비밀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넷째 언론이 그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가 통신비밀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초과하여야 한다.

해설
불법적으로 사인 사이의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통신비밀의 침해이다. 1992년 이전에는 통신비밀에 관해서는 이를 보호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1992년 대통령선거과정에서 부산의 초원복집에서 있었던 도청사건을 계기로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도청과 그에 따른 결과물의 보도는 아무리 언론보도의 자유와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에서 적시하는 바와 같이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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