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법률 상담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대한변협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위원장 홍일표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다문화가정 상담사례집 발간을 위한 소위원회(위원장 황정민 변호사)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그동안 변협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는 2011년 다누리콜센터 상담변호사 파견, 이주외국인 온라인 법률상담사이트 개설, 2012년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상담변호사 파견을 통해 이주외국인을 위한 상담을 진행해왔다.

특히 이주외국인 온라인 법률상담사이트는 법률상담만을 전문으로 하고 10개국 언어로 구성돼 현재까지 상담건수가 393건(2013. 12. 3. 기준)에 달한다.

변협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상담 업무 등을 통해 수많은 다문화 상담 사례가 축적 됐으며 축적된 상담 사례 중 주요 상담 사례를 선별해 매뉴얼화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다문화 관련 상담변호사 및 상담기관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례집 발간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혼 과정 및 그 사후절차, 외국인 신분으로 대한민국 내 체류도중 발생 가능한 문제, 근로관계 중 발생 가능한 문제, 여성 외국인으로서 겪는 형사 문제 등에 대한 사례가 실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