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국제난민법판사협회 앨런 매키 판사가 ‘신뢰성 평가-사법적 기준과 표준’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변호사를 위한 신뢰성 평가 워크숍과 국제난민법판사협회의 지침서를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앨런 매키 판사는 “국제난민법판사협회 임시국제보고서에 따르면 난민신청의 60~70%는 주로 신뢰성 평가 자체만으로 결정되며, 고등법원에서 난민에 대한 필수 신뢰성 평가를 다루는 지침이 매우 미미하게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뢰성은 난민인정 사유의 과거와 현재 증거에 대한 신뢰성이고 그 입증의 정도는 까다로운 사항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며 “적절한 사법적 기준을 세워 법적 오류를 만들지 않는다면 입증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난민법률지원 커뮤니티는 난민법률지원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변호사들의 모임으로 지난해 12월 발족됐다.